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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창조경제' 견인할 미래부 표류하나

관리자 2013-03-05 조회수 1,060
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정운영의 차질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특히 박근혜 정부의 ‘창조경제’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조직법 개편 지연에 장관 내정자 사퇴까지 겹쳐 출범 초기 장기간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.

4일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사퇴로 적어도 이달 하순께까지 미래부는 신임 장관 취임은 물론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일정 및 계획 수립 착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

김 후보자의 사퇴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다시 임명해야 하고, 여기에 청문회 일정 등까지 고려하면 미래창조부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'반쪽 부처'로 상당기간 남아야 하는 상황이다.

미래부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김 내정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선, 내정자 발표, 청문회 준비, 청문회 인사 검증,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모두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.

미래부로 통합되는 현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"보통 내정자가 정해지면 최대한 서둘러도 2주 정도는 청문회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, 국회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 시간 여유를 준다"며 "이런 기간과 인선에 걸리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부조직개편안이 조만간 통과된다 해도 미래부 장관 취임은 3월 하순 이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"고 내다봤다.

미래부가 3~4개 조직이 합쳐지는 신설 부처인데다 이처럼 장관 취임 등 조직의 틀을 갖추는 작업까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당분간 업무 공백과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.

- 출처 http://www.itdaily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8105 [아이티데일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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